"돈 받은 건 맞지만..." SNS에 억울함 호소한 남현희 [Y녹취록] / YTN

"돈 받은 건 맞지만..." SNS에 억울함 호소한 남현희 [Y녹취록]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앵커 지금 남현희 씨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현희 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br br ◆김성수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탐지기 결과 자체는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100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가 신청할 당시에는 법률적인 조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여론에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br br ◇앵커 지금 남현희 씨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어젯밤에 SNS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글을 올리면서 내가 죽어야만 사람들이 억울함을 알아주겠느냐, 이런 극단적인 문구까지 적었는데요. 정말로 남현희 씨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br br ◆김성수 이게 지금 어디까지 알았느냐가 쟁점이 될 거예요. 이 쟁점 자체는 그냥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민사든 형사든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내가 아예 전청조 씨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청조 씨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 정도로 알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알았느냐에 따라서 비난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방조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기 공범과 방조범이 있는데 이게 조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 하면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2인 이상이 같이 죄를 범하면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확한 용어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요, 같이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이고 방조범 같...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49

Uploaded: 2023-11-08

Duration: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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