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br br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 이번 사건 고발자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br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 br br 당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게 주요 의혹이었는데, br b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지난 2019년 5월) : (윤중천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br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7월부터,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 수사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br br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난 7월) : 1차 수사팀의 직무유기가 특가법상 15조에 해당이 된다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고요.] br br 공수처는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br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을 의도적으로 봐준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당시 검사가 3명에 불과했고 건설업자 윤 씨도 김 전 차관과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br 초기 수사팀과 달리 검찰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데는, br br 핵심 증인인 윤 씨 진술이 적극적으로 변한 사정 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공수처는 조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 3명 가운데 부장검사 출신 윤재필 변호사만 한 차례 소환하고, 현직 검사 2명은 조사도 해보지 못한 채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br 결국, 공소시효에 쫓겨 검찰 수사팀의 봐주기가 있었는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br br 이번 사건을 고발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br br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면 공수처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br br YTN 백종규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