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새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단독] 금융위, 새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단독] 금융위, 새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불공정거래 수사 강화br br [앵커]br br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를 위해 신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br br 다음 달 구축을 마친 뒤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br br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요.br br 오히려 사전 감지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4월 주가조작으로 인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 10월 해외 투자은행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br br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해마다 100건 넘게 발생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br br 갈수록 조직화 및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br br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를 위해 '신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겁니다.br br "12월 달에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내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 강화 차원 맞습니다."br br 금융위는 내년부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증권 범죄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br br 다만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br br 금융위는 2017년부터 세 차례, 5억원이 넘는 세금으로 포렌식 장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br br 그러나 금융위 포렌식 수사 건수는 2018년 81건에서 지난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br br 심지어 금융위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이 아직 한두 명도 안 된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br br 이러한 이유로 '사후' 수사에 쓰이는 디지털 포렌식에 힘쓸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불법)공매도 사전 방지 시스템은 '이제 하겠다. 검토하겠다.' 수준이고, 사전 적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라 압박을…."br br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사전' 감지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속도를 내달라는 겁니다.br br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0

Uploaded: 2023-11-09

Duration: 01:52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