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안 철회는 꼼수"...권한쟁의 심판 청구 '맞불' / YTN

與 "탄핵안 철회는 꼼수"...권한쟁의 심판 청구 '맞불' / YTN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철회한 뒤 정기국회 기간 다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br 국회법 절차에 어긋나는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받아들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거둬들이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br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김진표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의 건을 그냥 접수하고 처리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br br 민주당 주장과 달리,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순간부터 법적으로 일정한 효력을 지닌 안건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선 겁니다. br br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려면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김 의장 판단으로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철회한 건 무효라는 겁니다. br br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같은 내용의 탄핵안이 다시 발의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br br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br 겉으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야권에 유리한 총선 지형을 만들려는 노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br b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통위의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입니다.] br br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이자 보복, 노골적인 사법 방해라고 질타했습니다. br br 여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수 싸움'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건 거대 야당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내년 총선 전 '기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연스레 연말 예산국회 정국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br br YTN 조성호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4

Uploaded: 2023-11-10

Duration: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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