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 예산안 전운 고조…R&D·특수활동비 쟁점

여야, 657조 예산안 전운 고조…R&D·특수활동비 쟁점

여야, 657조 예산안 전운 고조…R&D·특수활동비 쟁점br br [앵커]br br 여야는 이번 주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br br 특히 삭감된 R&D 분야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br br 자세한 소식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br br [기자]br br 네, 국회입니다.br b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왔는데요.br br 이번 주부터는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각 항목에 따른 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br br 내년도 예산은 657조 원 규모인데요, 여러 분야 중에서도 R&D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br br 정부여당은 경제 악조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인데요.br br 삭감된 R&D 분야 예산과 관련해선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br br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백년대계인 R&D 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했다며,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야당은 아울러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br br 권력기관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것이 국가의 미래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br br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12일) 간담회에서 "민생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인데요.br br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시각차를 고려하면 법정기한 내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br br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도 우여곡절 끝에 12월 24일에야 통과됐습니다.br br 더욱이 야당은 여당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문제도 남아 있어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남은 정기국회 역시 험로가 예상됩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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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11-12

Duration: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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