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임박…일산·분당 재건축 탄력받나br br [앵커]br br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여야의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br br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순 있지만 1기 신도시 정비를 둔 얼개가 나오지 않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br br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야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장에선 아직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부동산 시장 침체에 무엇보다 금리가 높은 영향입니다.br br "내방하시는 손님들 말씀하시는 게 '발표 났다고 해도 언제되겠어 빨라도 10년, 15년'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br br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100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br br 1991년 최초 입주한 분당과 일산 등의 주요 단지는 용적률이 188 전후로 사업성이 높지 않은데, 이를 2배 이상 높이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 재건축 수익성이 올라가게 됩니다.br br 특별법은 이밖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 15 이상을 늘리는 것을 허용합니다.br br 정치권의 합치된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br br 신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해 기준이 필요한 데다, 인프라 확충과 중심지역 복합개발 등 도시 재정비의 전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br br "기본적인 골격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용적률을 어떤 식으로 몇퍼센트로 해주고 아파트 단지마다 달라질 텐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br br 특별법이 통과된다 해도 국회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여전히 발목을 잡습니다.br br 재초환법 개정 없인 부담금이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 이달 말부터 세 차례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장도 영향받을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