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부산·경남도 통합 추진 / YTN

與,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부산·경남도 통합 추진 / YTN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 온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br br 법안에선 제외된 구리시 등에 대해서도 편입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부산과 경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메가시티' 추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br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메가시티' 구상을 띄운 국민의힘은 김포-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br br 기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겁니다. br br 김포와 함께 서울 편입이 거론돼온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들은 일단 제외하고 '속도전'을 택했습니다. br br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위원장 :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리-서울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br br 특별법에는 당장 내후년 1월부터 서울시 산하에 김포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br 예고했던 대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br br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됐던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와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재정적 혜택을 누리는 데 차질이 예상됐던 읍·면 폐지를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수도권 이외 지역 통합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br '메가시티' 추진을 이끄는 당내 특별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을 우선 거론했습니다. br br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위원장 : 큰 틀에다가 개별적인 시의 통합을 담아내는 그렇게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크게 만들어서 비수도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 유력하게 지금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br br 물론 야당이 과반인 21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법의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br br 민주당이 여당의 '메가서울' 정책을 총선용으로 깎아내리며 이른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이슈로 맞불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 비대증이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 손발은 괴사합니다.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국토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br br 앞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법안은 연내 처리에 ...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40

Uploaded: 2023-11-16

Duration: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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