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최소 4p 인상하는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br br 앞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했던 정부 안보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r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년 남짓 논의 끝에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br br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안'으로 나뉩니다. br br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4p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상향하는 첫 번째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추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br br 보험료율 인상 폭을 15로 더 크게 하되 소득대체율을 40 선에서 유지하는 두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미루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br br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 연기금 상황을 고려해,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br br 결국, 차이는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인데,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출지가 핵심 쟁점인 셈입니다. br br [김연명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그냥 유지하게 되면 기금고갈 시점이 16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에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됩니다.] br br 내는 돈을 최소 13로 올렸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는 지금보다 9만 4천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br 어떤 방안을 택하든 시점의 문제일 뿐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 안보다는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br br 여당 소속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 역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숫자를 논하는 '모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br br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이래야 하는 것이지 백지로 던져 주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보이고….] br br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br br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