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br br 정부는 새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이번 달 말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br br 이승윤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입니다. br br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선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br br 이 때문에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br br [이유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다시 근본적으로 현실화 제도에 대해서 되짚어보자. 모든 대안들을 열어놓고 다시 생각해볼 예정이고요.] br br 이렇게 자꾸 로드맵을 바꿀 바엔 시세대로 과세하되 부담을 낮춰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br br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일거에 현실화시키고 세율을 그만큼 낮춰주면 결국은 국민들의 지표와 관련한 건 금방 현실화되면서 세 부담은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해서…] br br 일단 지난해 크게 하락했던 집값이 올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br br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누적 5.13 올라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다만 서울은 같은 기간 12.4 올라 1.7에 그친 지방과의 상승률 격차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감소한 연립·다세대 주택도 상승률이 전국 1.37, 서울 1.69에 그쳤습니다. br br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오른 곳이 많은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당장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올리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 정부는 이번 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는 새로운 로드맵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br br YTN 이승윤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