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각 예산' 전망...쌍특검 여야 대치도 불가피 / YTN

올해도 '지각 예산' 전망...쌍특검 여야 대치도 불가피 / YTN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시한이 바로 내일(2일)입니다. br br 하지만 아직 심사도 다 마치지 못한 데다 탄핵안에 이어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해져 올해도 '지각 예산' 오명을 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r br 김대겸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도 법정 시한 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br br 지난달 30일까지 마쳐야 하는 예산 심사 기한은 이미 넘겼는데, 여야는 여전히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br br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 예산 심사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서 국회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에 정부 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이 하지 말자고 해도 야당 설득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br br 결국,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자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br br 연구개발 사업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겁니다. br b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역 화폐 관련 예산, 새만금 예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내용이고….] br br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연구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삭감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지요.] br br 하지만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여야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br br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과 각 당의 중점 정책 예산 확보를 고리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론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br br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도 협상의 장애물로 꼽힙니다. br br 지난해 여야는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12월 24일에야 정부 예산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br br 정국이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가운데 이대로라면 자칫 지난해보다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YTN 김대겸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br 영상편집 : 연진영 br ... (중략)br br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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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12-01

Duration: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