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r br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까지 예고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가 다시 경색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중대재해처벌법을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br br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 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br br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대재해를 줄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br b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의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 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br br 그러나 노동계는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는데도 또 미룬다면 사실상 법을 무력화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br br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민생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법을 위반해서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사업주 그 사업주 처벌을 유예해주는 것은 민생이고 그 사업장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는 민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br br 노동계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위한 정치적 거래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막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br br 다만 한국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r br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도 정부와 노동계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노정관계의 긴장감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김평정입니다. br br br br br YTN 김평정 (pyu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