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업무 기피 확대…조사 한계·민원 부담 br 당정,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기구 신설 br 당정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역할 강화해야"br br br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br br 당정은 학교담당경찰관도 확대해 학교폭력 조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br br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꼽힙니다. br br 일단 수사권이 없어서 목격자 조사나 CCTV 확인조차 어려운데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큰 데다 br br 조사 결과에 따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일도 많아섭니다. br br 당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교사 대신, 전문성을 가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br br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생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br br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br br 당정은 또, 학교전담경찰관인 SPO의 수를 늘리고 역할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r br 현재 SPO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br br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지원을 포함해, 학폭 사안 처리 전반에 역할을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br br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덜게 되면 교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br br 그러나, 학생들의 다툼을 전직 수사관이 형사사건 다루듯이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br br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확충 규모와 SPO 증원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br br YTN 김현아입니다. br br br br br YTN 김현아 (kimhah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