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원금도 무효' 추진…소송 지원한다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기승이죠.br br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어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인정되고 있는데요.br br 정부가 피해자들이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 소송 법률 지원을 시작합니다.br br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br br "손, 손 떼어. 가만히 있어. 손들어 다."br br 불법대부업체로, 성 착취 추심을 행해 붙잡혔습니다.br br 이들은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수 천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br br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유포하며 협박해왔습니다.br br 정부는 이러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들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br br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br br 정부가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br br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즉 원금 무효 조항은 없는 건데, 정부가 계약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br br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의 무료 법률소송 지원을 시작합니다.br br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승소를 해야 하잖아요.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상당히 불법성이 있다고 봐야겠죠."br br 원금계약을 무효로 하는 판례가 아직 없지만, 앞으로 판례가 확립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br br 또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과 함께 처벌, 범죄이익 환수 등 불법사금융에 대응할 방침입니다.br br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정부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