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 제외' 법안 국회 통과 / YTN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 제외' 법안 국회 통과 / YTN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r br 여야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br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br br br br br YTN 김경수 (kimgs8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2

Uploaded: 2023-12-08

Duration: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