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안 효력 정지되자…의원 발의 후 통과 br 야당 의원들 팻말 시위 벌였지만…가결 못 막아 br 도교육청 "폐지 유감"…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 br 재의 절차 거쳐도 다시 가결될 가능성 커br br br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존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br br 여러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과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br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찬성 31명, 반대 13명.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br br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br br 보수단체들이 낸 주민 발의안이 법원에 의해 효력 정지 판정을 받자, 지난 10월 말 여당 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내고 통과시킨 겁니다. br br [이상근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원 : 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br br 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6명이나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br br [김명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 : 이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1월 18일까지, 법원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밝히는 바입니다.] br br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 중, 실제로 폐지안이 가결된 건 충남이 처음입니다. br br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 인권을 후퇴시킨 결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br br [유내영 충남학생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충남도의회가 주민대표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임무인 주민 인권 보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br br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재의 요구가 접수될 경우 도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충남도의회 의원 중 여당 의원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재의를 거치더라도 다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