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층간소음에 맞대응을 한 4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br br그런데 적용된 혐의가 다름 아닌 스토킹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br br박자은 기자와 사건을보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brbrQ1. 박 기자, 층간소음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건 처음 있는 일인가요? brbr네, 무려 서른한 번에 걸쳐 층간소음을 낸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 지었습니다.br br법원이 층간소음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br br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행위들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br br피해자 쪽에서 꼼꼼히 기록해 놓은 층간소음 일지를 재구성해봤습니다. br br시간과 함께, 도구로 두드리는 쿵쿵 소리, 혹은 스피커 노랫소리, 고함 등 기록이 31차례나 적혀있는데요, br br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br br행위들이 일반적인 층간소음과 크게 다르거나 기괴하진 않죠, br br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행위들이 지속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br brQ2. 기록이 상당히 꼼꼼하네요, 이런 기록들이 범죄 입증을 도운 거겠죠? brbr피해자는요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구체적인 시간과 개요를 적었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녹음하고, 112에 신고도 했습니다. brbr일지와 녹음파일 112신고 세 가지가 모두 반영돼 범죄로 입증된 거고요, br br반면, 녹음이 없거나 112신고가 안 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brbrQ3. 이번 층간소음이 보복행위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쌍방으로 갈등이 있었던 거였겠어요? brbr네 이번에 유죄 판정을 받은 피고인 측은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brbr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벽이 패인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공포심이 유발되겠느냐, 는 게 가해자의 주장입니다. brbr[사건 피의자] br"제가 망치로 벽이랑 천장을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친다고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파손된 건 아예 없거든요. 찍힌 것도 보면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이고요." brbrQ4. 만약 내가 층간소음의 피해자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brbr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녹음, 녹화와 일지 기록, 그리고 주택 관리자나 경찰 등 제3자의 판단도 받아놓아야 합니다.br br이웃과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켰을 땐 공포심 불안감 유발 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악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brbr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 brbrbr br br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