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잘못”

1심 뒤집고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잘못”

ppbr br [앵커]br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받았던 적 있죠. br br[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2020년 11월)]br"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br  br오늘 법원이 당시 징계절차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br br징계가 정당하다고 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br br손인해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br br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 결론이 뒤집힌 겁니다. br br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br br[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br"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br br징계 사유는 당시 검찰이 법원 재판부를 사찰한 문건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등 4건이었습니다. br br[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br"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는 일입니다." br br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br br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br2심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데도 징계 심의까지 관여하는 1인 2역을 맡아 부당한 결론이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윤 대통령이 심사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일찍 징계심의일을 정하고, 심의위원까지 직접 위촉했다는 겁니다. brbr[손경식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br"이 사건 징계는 절차에도 위법이 매우 컸고 또 실질적 사유를 들은 내용들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이에 부주의하게 속은…" br br정직 직전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징계가 취소됐다고 검찰 총장 윤석열의 급여 등 처우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br br다만 대선 출마 명분이 됐던 검찰 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명예는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br br영상편집 : 형새봄br br br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2K

Uploaded: 2023-12-19

Duration: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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