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55억 마지막 환수…867억은 끝내 미납

‘전두환 추징금’ 55억 마지막 환수…867억은 끝내 미납

ppbr br [앵커]br전두환 전 대통령은, 선고받은 추징금이 2205억 원인데,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말해 추징금 환수 전쟁이 이어졌죠. br br법원이 최근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brbr아직 받아야 할 돈이 867억 원 남아있는데요, br br남은 추징금은 못 받을 걸로 보입니다. br br왜 그런건지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br br하지만 법정에서의 '전 재산 29만 원' 언급 등 납부를 버티면서 26년 동안 추징금 환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r br[고 전두환 전 대통령(2019년 11월)] br"(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내줘라." brbr그리고 법원은 최근 전 전 대통령 차명재산인 경기도 오산 땅 매각대금을 압류하며 55억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br br전 씨 일가가 부동산 관리를 맡긴 신탁회사가 압류는 부당하다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신탁사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br br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마지막 추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현행법상 이미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br br당사자가 사망해도 상속 재산을 끝까지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인데다 입법이 되더라도 소급입법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합니다. br br지금까지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별채, 임야, 선산 등 부동산에 각종 미술품과 골동품까지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br br[전재국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2013년 9월)] br"추징금 환수에 대해서 완납이 되는 순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해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씀드렸습니다." brbr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 2천만 원. br br여기에 이번에 환수한 55억 원을 합해도 환수율은 60입니다.br br남아 있는 추징금 867억 원은 끝내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br br영상편집 : 변은민br br br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233

Uploaded: 2024-01-04

Duration: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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