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br br 독일처럼 많은 강소기업이 없는 이유로 높은 상속세율을 꼽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속세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br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낸 4조 7천억 원어치 물납 주식의 공매 유찰과 br br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지분 블록딜에 따른 주가 약세, br br 상속세 때문에 OCI와 통합하기로 했지만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에 이은 대통령실의 언급은 잠잠했던 상속세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지난 17일 민생토론회) :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데다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기술 승계 발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br br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수석 : 많은 세원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통해서 다른 세금을 통해서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형태로 세금 걷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부분 여전히 있다….] br br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온 정부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br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이고,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이어서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유산취득세 방식일 때 총 납세액이 적어집니다. br br 과표가 30억 원에 세 명이 상속받고, 세율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방식으로는 총 상속세가 10억 4천만 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br br 2022년 기준 총 상속세수는 7조 6천억 원, br br 경제계에서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br br 상속받을 때가 아니라 상속받은 지분을 파는 등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하자는 겁니다. br br 스웨덴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제약사 아스트라가 영국 자본에 팔린 것을 계기로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습니다. br br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 후세대가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이나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으로 저희는 예상...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