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갈취 범죄 사건을 연속해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br br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지금보다 더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br br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br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br br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중 경제적 착취는 17.4, 273건에 달합니다. br br 경제적 착취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은밀하게 이뤄지고 지속 기간도 긴 경우가 많아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로 추정됩니다. br br [김영진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착취를 당하면서도) 피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인지하기 전까지 그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r br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br br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판결들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균 형량이 15개월 수준입니다. br br 최근에도 장애인 직원의 은행거래를 돕는 척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장과, 장애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5천7백여만 원을 가로챈 가해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br br [최갑인 변호사 : 장기간 이어진 착취나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r br 전문가들은 장애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족·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br br 장애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되고, 후견인 동의 없는 경제 활동을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br br 국민연금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 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br br 다만 전문가들은 착취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보호 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자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