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기소 면제 추진…환자·시민단체 반발br br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환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br br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책이 공개되자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br br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 상황에서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입법부터 하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