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정부-의사 계약 맺어 지역 근무 br 지역필수의사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 확대도 검토 br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사제와 달리 강제성 없어 br 법 아닌 계약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br br br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특히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책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br br 그 핵심으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문제점은 없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br br 정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지역필수의사제가 눈에 띕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br br [기자] br 정부가 제안한 '지역필수의사제'는 쉽게 말해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와 정부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br br 의대생 때부터 대학과 지자체 3자가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를 지원받고 졸업 뒤 교수 일자리와 정착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건데요. br br 높은 임금과 주거비 등을 받고 지역의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br br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br br 이와 함께 지자체나 대학이 지역필수의사를 많이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을 더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 지역 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br br 지역필수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지역의사제와 비슷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br br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br br 지역필수의사제는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br br br 그런데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는 정책만으로 지역의료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br br [기자] br 우선 정부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지금도 수억 원대의 연봉에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역 의료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클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br br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10년 동안의 의무 근무를 명시화한 지역의사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반대... (중략)br br YTN 조용성 (choys@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