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요구를 야당이 거부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br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소상공인 부담을 외면했다는 여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그동안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 한 게 뭐냐며 유예를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br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의 한 축이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유예 요구를 거부한 건 이미 때는 늦었다는 당내 의원들의 지적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애초 유예기간 2년을 거쳐 간신히 시행된 법을 도로 멈추는 게 맞느냐는 원칙론을 내세운 겁니다. br br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했지 않습니까? 법 시행 이후에,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br br 여당이 역제안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안엔 재해 예방의 핵심인 감독·조사 기능이 빠졌다며, 노동현장 안전 강화라는 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br br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동네 식당이나 카페 주인까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br br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민생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외면을 운운하다니 가증스럽습니다.] br br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대 노총의 총선 표를 의식해 영세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다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br b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노동자를 위하는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자들은 사회적 강자입니까?] br br 유예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하지 못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까지 수용했지만,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br br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사고방식을 보여준 거라면서도, 재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br b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협상...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