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승진까지 한 손준성 '유죄'…첫 검사 탄핵 가능성

검사장 승진까지 한 손준성 '유죄'…첫 검사 탄핵 가능성

검사장 승진까지 한 손준성 '유죄'…첫 검사 탄핵 가능성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법원이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br br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 검사 탄핵심판도 인용 가능성이 커졌단 분석이 나옵니다.br br 김지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측에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게 핵심입니다.br br 고발 대상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의원 등으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습니다.br br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은 인물이 당시 윤 검찰총장의 참모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입니다.br br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br br 앞서 대검찰청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를 감찰 한 후 지난해 3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손 검사는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br br 손 검사장은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br br "(선고 결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br br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 검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손 검사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 중 "검사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br br 헌재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어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br br 만약 인용된다면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례로 기록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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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2-03

Duration: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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