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명 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 포함

980명 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 포함

980명 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 포함br br [앵커]br br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됩니다.br br 정부는 정치인과 경제인, 소상공인 등 총 980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하는데요.br br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br br 정래원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정부가 오늘(6일) 설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소상공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br br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단행되는 특사인데요.br br 정부는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우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br br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br br 김 전 장관은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는데요.br br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 교감은 있을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재상고 취하가 사면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br br 김관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br br 이들은 남아 있던 형기가 사라지고, 복권됩니다.br br 다만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br br 경제인 5명도 복권 대상에 올랐는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만 이름이 공개됐습니다.br br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전직 고위 간부들도 사면됩니다.br br 이 밖에도 정부는 생계형 어업이나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과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여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br br 아울러 앞서 발표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이뤄집니다.br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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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2-06

Duration: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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