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관진 재상고 포기 후 특별사면..."사면 약속 없어" / YTN

김기춘·김관진 재상고 포기 후 특별사면..."사면 약속 없어" / YTN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약속 사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r br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늘(6일)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사면 사실을 미리 알고 형을 확정받아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고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br br 또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고, 심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이어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때도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다수 사면했는데, 김 전 장관의 경우 신년 사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앞서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김혜린 (khr08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04

Uploaded: 2024-02-06

Duration: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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