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358억 세금 불복소송…대법서 최종패소br br 중국은행이 한국 세무 당국을 상대로 35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br br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에서 얻은 이자 소득에 대해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한 뒤 한국에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br br 하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한국이 먼저 과세한 뒤 중국에서 사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