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고, 적발 금액은 약 113억 2천500만 원입니다. br br 적발된 사례로는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br br 일부 노무법인은 이 같은 영업행위를 통해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정황도 발견됐는데, 이는 공인노무사법 등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br br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뤄졌습니다. br br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br b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김평정 (pyu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