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검사,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 의결 br ’공무원 간첩 조작’ 피해자 보복 기소한 의혹 br 첫 변론기일에서 ’위법 행위’ 여부 놓고 대립br br br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br br 안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는데, 국회 측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br br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br br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br br 유 씨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br br 과거 기소유예 처분한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 논란을 빚었습니다. br br 첫 변론기일에서 안 검사와 국회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인지, 또 파면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br br 먼저, 안 검사 측은 평검사 시절 시민단체 고발로 배당된 사건을 단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보복 기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br br 또, 공소 제기 결정을 탄핵 사유로 삼으면 검찰의 준사법기관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국민이 피해를 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오히려 국회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br br 반면, 국회 측은 추가 기소 시점과 혐의 사실 등을 봤을 때, 보통의 사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r br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br br 또, 일반 공무원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어 검사에 대해서만 엄격할 이유가 없다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유 씨도 헌법재판소에 나와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우리는 검사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검사가 꼭 처벌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길 바랍니다.] br br 첫 재판을 마친 안 검사는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 법정에서 상세하...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