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주동자·배후 세력, 구속수사 원칙" / YTN

정부 "집단행동 주동자·배후 세력, 구속수사 원칙" / YTN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주도한 주동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br br 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 등 선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br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br br 의료계가 독점적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br b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br br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들은 물론 사직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벌여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단 겁니다. br br 또,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법률과 사법 조치를 동원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br br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하여도 엄단 하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 하여….] br br 집단행동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직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고, br br 의료 공백을 방조한 의료기관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돌아오는 의사는 고발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선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습니다.] br br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는 환자와 가족에게 민·형사상 법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거라며, br br 전공의들이 불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r br YTN 김태원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김태원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30

Uploaded: 2024-02-21

Duration: 02:29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