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속도 낸다…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낸다…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낸다…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br br [앵커]br br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지 오늘(27일)로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br br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br br 홍서현 기자, 의료사고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나왔다고요?br br [기자]br br 그렇습니다.br br 정부는 오늘(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br br 의료과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가입 여부와 환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br br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사에겐 소송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br br 의료사고의 사법 부담 완화는 의료계에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왔는데요.br br 정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br br 또 오늘(27일)부터는 절개나 봉합 등의 일부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br br 전공의가 떠나고 빈자리를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간호사들이 메우게 되는 건데요.br br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그간 불법 진료 논란에 시달려온 PA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br br 병원으로의 복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br br [기자]br br 네, 정부는 일부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고 설명했는데요.br br 다만 복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통계를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어제(26일)까지 주요 99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900여 명입니다.br br 이 중 8,900명이 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br br 정부는 지금까지 57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7,036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br br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았다"며 "다시 의업을 이어가라고 하는 건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br br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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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2-27

Duration: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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