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입니다. br br 지난해 0.72명,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합니다. br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다음 달 입학할 초등학교 1학년은 36만 9천여 명,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br br 2017년 출생아가 35만 7천여 명에 그친 탓입니다. br br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도 157곳에 이릅니다. br br 부산에서까지 산부인과 중점병원이 분만 진료를 접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br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으로 205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2022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br br 저출산으로 교육과 의료, 노동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 만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데, 현 정부 출범이 2년이 가까워지는 데도 4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의 수정판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br br 핵심 역할을 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여당 공약개발을 위해 자리를 옮기고,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와 맞물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br br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22일) : 우리가 한 번 전면 재검토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분야가 어디이고, 거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뭔가를 추리고, 그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br br 정부는 인구 정책을 세울 정부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난임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또 여야가 잇따라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엽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br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엄마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그다음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부양 부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민법의 부계혈통주의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을 개혁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br br 노동과 교육 개혁은 물론 무엇보다 큰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어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br br YTN 이승은입니다. br br 영상편집 : 김희정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