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수천 명 면허정지 불가피 / YTN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수천 명 면허정지 불가피 / YTN

’최후통첩’ 시한까지 ’사직 전공의’ 대부분 복귀 안 해 br 복귀 시한 하루 전날 전공의 294명 복귀…미미한 수준 br 의사협회 "헌법 및 민법이 보장하는 자유 침해"br br br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게 오늘까지였지만,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정부는 예고한 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br br 전공의 수천 명의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 br br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는 없었습니다. br br 복귀 시한 하루 전날 사직을 철회한 전공의는 294명. br br 정부는 복귀 움직임에 무게를 뒀지만,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습니다. br br 의사협회는 정부의 계속된 복귀 압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br br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 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 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br br 정부는 그러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입니다. br br 최후통첩 시한이 끝난 만큼, 연휴 뒤에는 예고대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r br [김충환 중대본 법무지원반장 : 3월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요.] br br 지금 상황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면허가 한꺼번에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게다가 이미 고발한 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반면, 의사협회는 일요일 총궐기대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어서 의정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홍선기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6

Uploaded: 2024-02-29

Duration: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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