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2000명 증원’ 쐐기 박은 건가?

[아는기자]‘2000명 증원’ 쐐기 박은 건가?

ppbr br [앵커]br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봅니다. br br[질문1] 김 기자, 결국 ‘2천명’ 쐐기를 박았어요. 재조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br br네, 지금 단계에선 확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br br두 가지 이유에선데요.brbr오늘 발표된 배정 결과는 당장 올해 8개월 뒤 수능을 보는 현재 고3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brbr교육부는 서둘러 각 대학에 배정결과를 통보하고 있고요. brbr이를 받은 대학은 늘어난 학생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입학전형과 학칙을 고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br br그러니까 남은 건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절차 하나인데, 이것은 늘어난 학생을 정시로 뽑을지, 수시로 뽑을지 전형에 대한 심사일 뿐 정원에 대한 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정부 발표가 정원 확정인 겁니다, br br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 관계자는 대교협의 승인은 절차상 요식행위 일뿐, 인원이 조정되는 일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brbr[질문2] 김 기자, 그런데 3배로 늘어난 대학도 있는데 서울은 0명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br br네, 서울 지역 의대 8곳의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br br앞서서 365명의 증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brbr대신 2000명 증원분의 82를 지방에, 18는 경인 지역에 배정했습니다. brbr일각에선 서울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br br실제로 서울 역차별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제기됐는데요. brbr교육부는 OECD 국가의 국민 천 명 당 의사 수를 정원 배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brbr지난해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는 3.7명인데 서울이 3.61명, 근소합니다 brbr반면에 경기, 인천만 하더라도 1.8명으로 2 밑으로 떨어집니다. br br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지역 위주로 증원분을 배분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br br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려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게 정부 취지입니다. br br[질문3] 그런데 관건은 이렇게 늘어난 의대생을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brbr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는 200명으로 4배 늘었고요, brbr경상국립대, 울산대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brbr충북대, 울산대는 정원이 50명 미만인 대표 미니 의대로 꼽히는 곳인데 이번 결정으로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큰 의대가 됐습니다.brbr정부는 각 대학본부가 신청한 한도 안에서 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brbr특히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실습 여건 또 향후 계획 충실성 등을 따졌고, 기존 인원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br br하지만 의료계 주장은 다릅니다. br br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한 예로 한 의대에서 학생 130명을 수용하는 강의동을 새로 고치는데만 4년이라는 시간과 250억 원이라는 자금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요. br br2천 명을 늘리는 건 현재로선 마법 같은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rbr[질문4] 의사단체 등은 어떻게 한답니까. br br집단 사직은 물론 개원의들의 집단 휴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brbr약 20분 뒤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이 온라인회의를 갖는데요. brbr당장 빅5 교수들은 다음주 월요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시작된 차기회장 선거가 끝나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br단 대화의 여지는 있습니다br br말씀드린 대로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공고하기까지 한달 여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의료공백을 봉합할 대화의 장이 열릴 물리적 시간은 있습니다. br br총선이란 변수도 있죠. br br강대강 기조대로 갈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br br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br br br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24-03-20

Duration: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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