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2년 만에 구체적 양형기준 마련 br 피해 회복하면 형 감경…'기습 공탁' 인정 안 해 br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 양형기준도 신설 br 10억 원 이상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 권고br br br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br br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br br 홍민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던 끝에 흉기로 살해한 '오피스텔 살인사건'. br br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사건'. br br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잔혹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br br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이지만, 판사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없어 판결이 들쭉날쭉하고 터무니없이 감형되는 경우도 있단 겁니다. br br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22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 : 벌금형은 54가 연인관계(가 이유)였습니다.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관계라서 감형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br br [김영란 당시 양형위원회 위원장(지난 2022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 : 글쎄,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br br 이에 스토킹처벌법 도입 2년여 만에,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br br 먼저, 불특정 다수를 오랜 기간 스토킹하거나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형이 가중됩니다. br br 피해자가 스토킹을 피해 이사 혹은 이직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r br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피해자 동의 없는 '기습 공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br br '강남 마약 음료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노린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도 신설됐습니다. br br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팔거나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br br 학교 근처 등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br br 마약 범죄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10억 원어치 이상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최소 징역 8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됩니다. br br '걸려도 남는 장...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