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112에 장난전화 하는 사람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허위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br br 또 이로 인한 경찰력 손실도 커지고 있는데요. br br 거짓 신고자는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br br 112 허위 신고는 2021년 4100여 건에서 작년 5100여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br br 처벌 건수 또한 3천7백여 건에서 4천 8백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br br 처벌 비율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r br 거짓 신고를 할 경우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하고 있지만 오는 7월 3일부터는 이른바 '112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r br 나아가 경찰청은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경우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br br 경찰청 측은 '거짓 신고는, 위급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서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br br 앵커 | 이현웅 br 자막편집 | 박해진 br br #지금이뉴스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