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연금안' 대립, 국회서도...'더 내고 더 받기' 쟁점 / YTN

尹·李 '연금안' 대립, 국회서도...'더 내고 더 받기' 쟁점 / YTN

이재명, "연금개혁 공론화 결정 수용 독려" 요구 br "尹, 회담서 ’22대 국회 논의 가능성’ 언급" br 여야,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마무리’ 공감대 br 與 "공론화 과정 불공정…미래세대 반영 못해"br br br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거론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br br 사실상 여야의 결단만 남은 단계인데,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양측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br br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연금개혁' 관련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수용을 독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자, br br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개혁특위는 회의 시작부터 대통령 진의 파악에 나섰습니다. br br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만약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br br 여야는 일단, 지난 2022년 10월부터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가며 공론화 과정 등에 수십억 예산을 쓴 만큼, 21대 임기 내 성과를 내자는 덴 공감합니다. br br 하지만 시민대표단이 공론화 결과로 내놓은 '소득보장안'을 두고 갑론을박은 여전했습니다. br br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만 올리는 '재정안정안'과 비교하면 보장률도 높이고 보험료율도 올리는,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선택지인데, br br 재정적자와 미래세대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온 여당 위원들은 공론화 과정을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br br 소득보장안을 선택하게끔 설계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데다 부담이 더 커질 미래세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br br [윤창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 지금 태어난 그런 아가에게 말은 못 하겠지만 네가 40살 됐을 때 너 소득의 43 내야 하는데 괜찮겠니 그러면… 싫어요, 그러겠지요.] br br 반면 소득보장안을 지지해온 야당 측에선 재정적자를 강조하는 자료를 냈다며 정부 쪽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br br 공론화 과정 역시 시민대표단이 사안을 직접 공부하며 여러 차례 생각을 바꿀 정도로 밀도 있게 이뤄졌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br br [정태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연기금 수익...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4-04-30

Duration: 03:02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