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총선과 맞물려 잠시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노동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6월 10일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관련될 것입니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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