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이슈콜'입니다.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엔 네이버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은 1억 2천만 일본 인구 80%가 사용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취지의 행정지도에 나서 강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한 네이버가 야후재팬을 소유한 소프트뱅크와 페이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사가 수천억 원대의 큰 손실을 기록하자,

제3의 세력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2019년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메신저를 소유한 네이버와 포털을 소유한 소프트뱅크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터져 나옵니다.

정보 유출이 논란이 되자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실상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행정지도 명령에 나섰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지분 구조는 50대 50.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1주라도 더 가지게 되면 완벽한 경영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이창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인허가권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허가를 내주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끈다든지 해서 비즈니스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립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문제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사기업의 지분 조정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띄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겁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대통령실도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다만, 외교전으로 번지는 것이 우리 기업이나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란 조심스러운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 일본 전문가는 적절한 경고는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한... (중략)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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