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에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특수통'으로 통하는 주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발령됐습니다. 주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쳐 2011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죠. 어제 검사 인사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인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인사가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1년이 있으면 그 중반 또는 첫 해 1, 2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검사 인사는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인사가 있었고요. 지금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장이 물론 그전부터 계속 근무했던 검사장도 있을 거지만 8개월 만에 검사장 자리가 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검찰총장 임기가 한 4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 임기에 맞춰서 사실은 검사장급 인사하는 게 맞는데, 이번 인사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인사를 할 때는 미리 예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고 없이 어제 날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비교적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갔습니다. 고검장이 더 높은 거니까 승진한 거다. 아니다, 이거는 직무 배제니까 좌천성이다. 여러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따지면 승진이죠. 고검장으로 갔는데.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거의 고검장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지 않죠. 서울고등검사장을 갔으면 굉장히 승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승진은 했지만 그래서 좌천성 승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느 언론 보니까 승진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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