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법원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고 판단했고, 야당은 증원 필요성엔 찬성한다면서도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단 의대 정원 집행정지 기각을 둘러싼 여야 반응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법원은 증원으로 인한 의대생 권리 침해 피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이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도 이에 힘을 실어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 가겠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국민의 희망대로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원칙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 의료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해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가 힘들다면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2천 명 증원'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있다며, 증원 추진 과정이 부실하고 졸속이었다는 데에는 정부가 확실히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당 상황도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여진이 이어지는 분위기죠?

[기자]
유력 후보로 꼽혔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들이 특히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당원들의 뜻과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당심'과 '명심' 모두 추미애 당선자에게 있었다는 게 이들의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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