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발 개헌론 분출…여 "정쟁용 안돼" 경계심
[뉴스리뷰]

[앵커]

야권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헌론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를 제한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정쟁성 발상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원포인트 개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원포인트 개헌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국회의장에 내정된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등 개헌을 제시했고,

사무총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은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하는 한편, 2026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자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가능한 다음 지방 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가운데 모두 대통령의 권한 약화와 힘 빼기 의도가 담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 주장이 상당수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자,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줘선 안 된다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단발적으로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일일이 반응하고 거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더라도 개헌이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야당발 개헌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최성민·김성수]

#개헌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