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무단가동 전면확대시 법적 대응"

정부 "개성공단 무단가동 전면확대시 법적 대응"

정부 "개성공단 무단가동 전면확대시 법적 대응"br br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전면 가동하거나 우리 기업 자산을 몰수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br br 정부는 지난 23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br br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무단 가동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거나 우리 기업의 손해가 확실시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지 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모는 약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br br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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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5-29

Duration: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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