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경제 픽 시작하겠습니다. br br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통에 빠져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br br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방식이 발표된 뒤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오늘의 경제픽은 먼저 이 두 이슈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상우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br br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구제안의 핵심은 뭐예요? br br [박상우] br 우선 사시던 집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최장 10년 이상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피해 주택을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경매해서 낙찰받아서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주택에 사실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위 경매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매 시작가부터 최종 낙찰가까지. 경매 차익을 다양한 형태로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br br br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있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강화된 건가요? br br [박상우] br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저희가 만든 안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경매 차익을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경매 차익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되돌려드리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매 과정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신다든지 또는 신탁업을 이용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경매 차익을 돌려드려서 직접 피해 보전을 해드리고. br br br 일단은 피해자가 10년 동안 추가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br br [박상우] br 네. br br br 그렇다면 주변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는 50 이하의 값으로 살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뭐예요? br br [박상우] br 그건 다른 내용이고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