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4개 재판 동시 진행 br 檢,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이화영 선고 닷새만 br 제3자뇌물 등 혐의…"북한에 8백만 달러 넘어가" br 외국환 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적용br br 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제3자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br br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네 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br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 공범 격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입니다. br br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br br 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백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입니다. br br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까지, 제3자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r br 모두 8백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간 과정에, 이 대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겁니다. br br 이 돈을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더해, br br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br br 이 대표는 이제껏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br br 그러나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이 대표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다만,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br br 앞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백만 달러가량에 대해선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br br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넘는 자금에 대해선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 간 것은 맞지만, 제재단체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br br 검찰은 앞으로 제재 단체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받는 등 처벌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앞으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수원고... (중략)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