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평양행 푸틴, 뭘 들고 갈까…美, 핵무기 배치 확대하나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푸틴 변수에 한반도 정세의 '북한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북한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군 당국도 숨을 고르며, 상황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핵무기 배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간 확장억제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이 결국 2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갈 거 같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죠?
[기자]
아직입니다.
다만, 러시아와 일본 매체 보도에 이어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며칠 내' 북한에 갈 거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국정원과 외교 채널 등 크로스 체크를 했을 테니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2019년 평양 방문 이후 북한에 가는 첫 외국 정상인데요.
아시듯이, 소련의 지도자가 반세기 동안 북한을 공식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소련이나 러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푸틴의 24년 만에 첫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2000년 7월 평양 방문 때도 일종의 특수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문제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일본, 한국과 광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 (TMD) 구축에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요즘에는 MD가 일상화된 분위기지만, 당시엔 파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 갔다가, 평양에 들러서 대신 위성 발사해 줄 테니,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만하라고 설득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오키나와 G-8 정상회의에서 클린턴과 협상한 건데요.
이를 두고, 당시 대통령이 된 지 한달 된 푸틴의 한반도 및 동북아 외교 무대 등장,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 귀환으로 해석됐습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에 갈 거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시점과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 간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 때가 됐다.
3월 대선, 5월 취임식, 이어 방중,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벨라루스에 가고, 자연스레 북한이나 베트남을 챙길 타이밍이라는 관측.
두 번째는 북한을 매개로 미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방북 가능성입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데, 두 가지에 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나는 미국이 그간 고수한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
또 하나는, 유럽 쪽에선 훈련 교관 파견 등 파병 군불 때기.
이에 바이든 행정부에 매운맛 경고를 날리려 방북 시점을 잡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 이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한 달 후에 푸틴이 김정은을 보스토치니 우주기기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앵커]
관심은 푸틴 대통령이 핵 가방과 함께 들고 갈 선물 보따리인데요.
어떤 걸 예상하십니까?
[기자]
왜 이 타이밍에 방북하는가와 연관된 질문인데요.
우선, 푸틴의 방북 자체가 북한에, 김정은 총비서에게 주는 큰 선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대내외에 보내는 초대형 정치 외교적 시그널이죠.
관건은 이벤트나 양국 간 경제 문화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반미연대 차원의 전략적 목적이 있느냐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새 조약을 체결할 경우) 북한에 대한 안보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안보 협력 내용을 담을지가 핵심일 거 같습니다. 반미. 반서방 연대의 굳건함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하겠죠. 이번에도 상징적 장면만 연출하고, 선언으로만 끝낼지, 구체적인 군사협력 계획을 제시하면서 위협 수위도 높이려고 할지도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과 소련 간 동맹 조약이 있었는데요. 1996년에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하면서 폐기됐습니다.
2000년 2월에 '조러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념에 기초한 정치. 군사 동맹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십에 방점을 찍은 거죠.
아시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푸틴이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리스트는 꽤 깁니다.
북한 인력의 해외 취업 지원이나, 북한이 상하이협력기구, SCO 나 브릭스 같은 국제 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하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에 큰 선물을 주는 데는 국제정치적으로 청구서가 따라올 거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김정은이 첨단 무기기술 지원, 더 나아가 동맹 복원이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같은 거도 원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경우 한국과 완전히 등을 지겠다는 셈이고요.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될 겁니다.
핵 보유를 용인해주면, 비확산 체제를 깨는데 앞장섰다는 오명이 붙겠죠.
앞으로 미 대선 결과 등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김정은 정권에 큰 선물을 한꺼번에 줄 필요도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황상 러시아가 그렇게 다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보다는 푸틴의 전략적 고민이 훨씬 크고 전략적 선택의 폭도 넓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