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방송법 처리", "졸속·복수 입법"...오늘 본회의 전운 / YTN

"특검·방송법 처리", "졸속·복수 입법"...오늘 본회의 전운 / YTN

오늘(2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br br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쟁점법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br br 정인용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다시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br br 민주당이 독점했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야 6당과 나누고, 수사 연장 가능 기간과 권한도 더 강화된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br br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7월 19일 채 해병 (순직) 1주기쯤 해서 단계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r br 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늘려 중요 사안 의결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br br 이 또한 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세운 법안이데,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 입법 영향과 예상 피해를 검토해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br b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등을 강탈하여 이재명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br br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본회의가 계속되는 4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r br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방송장악을 위한 습관성 탄핵병에 빠진 민주당은 대오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입법 권력 남용을 중단하시길….] br br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과 별개로, 국정조사에 단독으로라도 나설 계획입니다. br br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30일) :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br br 여야 협의 없는 국정조사는 거의 전례가 없는 만큼, 자칫 야당의 독주로 비칠 우려도 나옵니다. br br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고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불발될 경우, 국정조사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br br YTN 정인용...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59

Uploaded: 2024-07-01

Duration: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