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서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br br 그 배경에는 북핵 위기가 높아가는 데에 따른 우리 국민의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작용했습니다. 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우리 군이 밝힌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의 주요 배경은 국민적 우려입니다. br br 재작년 북한이 '핵보유국 법'을 대체하는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며 선제적·자의적으로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br br 미국의 확장억제 속 핵 운용은 미국 고유 영역으로 논의가 제한돼 왔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실질적인 확장억제 운용을 위해 한미 간 협력 수준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br br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서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의 대응 능력을 체크를 해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거죠.] br br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서 시작된 핵협의그룹(NCG)은 민감한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체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핵전력 운용 개념 협의를 거쳤습니다. br br 이후 세 번째 회의에서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문안으로 만든 것이 이번에 양측 정상이 서명한 '한미 공동지침'입니다. br br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br 군사적 동맹수위도 한층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br br 기존에는 북한이 핵 공격 시도를 못 하도록 '억제'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미국의 핵 보복까지 포함하는 '대응'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br br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주도할 한국 측 전담부대인 전략사령부 창설은 올해 후반기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br br 한미 국방당국 주도로 북핵 위협을 관리하는 핵협의그룹은 해마다 4차례 개최되며, 결과는 양국 정상에 보고됩니다. br br YTN 조용성입니다. br br 영상편집: 김희정 br br br br br YTN 조용성 (choys@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