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연 3천 가구 공급…분양형도 부활br br [앵커]br br 내년이면 한국은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br br 정부가 고령자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 저소득층 노인 대상 복지주택도 매년 3천 가구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고령자 주거시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공공임대형 고령 복지주택, 민간임대형 실버스테이,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등을 포괄합니다.br br 작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비중은 0.12.br br 일본 2, 미국 4.8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br br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br br 토지·건물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노인복지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br br 인구감소지역에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합니다.br br 과거 문제 된 분양 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임대형을 포함시키고, 서비스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br br 또 폐교 등 도심 내 유휴 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할 수 있게 용도 변경 등을 지원합니다.br br 합리적 가격의 민간 임대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br br 기존 시니어 레이던스는 고가의 실버타운과 저소득 고령자층 복지주택으로 양분돼있는데, 그 사이의 중산층을 겨냥한 겁니다.br br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천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br br 한편, 정부는 하반기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책도 내놓았습니다.br br 손으로 써온 수능 원서를 온라인에서 사전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그 외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br br 우체국 소포 분실·파손 시 3일 이내 선 배상 시스템이 생기고,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2배 이상 확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