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법’ 국회 통과…정부, 거부권 요청키로

‘25만 원 지원법’ 국회 통과…정부, 거부권 요청키로

ppbr br [앵커]br오늘 야당은 단독으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br br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죠. br br대통령실과 정부는 13조원 예산을 법으로 강제 배정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br br유승진 기자입니다.brbr[기자]br[우원식 국회의장] br"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r br지난 총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br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br br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의원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는데,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습니다. br br대통령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brbr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박았습니다. br br또 "13조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정부도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r br[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br"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br br또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막대한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br영상편집 : 형새봄br br br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2.4K

Uploaded: 2024-08-02

Duration: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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